반응형 이은해조현수살인죄 1 이은해 조현수 살인죄 적용 결정적이유, 공범 진술 이은해 조현수 살인죄 적용 결정적 이유 검찰이 이은해 조현수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부작위라는 말은 마땅히 해야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법률용어인데, 이은해 조현수가 계곡에서 피해자를 직접 밀지는 않았지만, 계곡 다이빙을 유도하거나 강요하고 구조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면, 이제는 최근 작위에 의한 살인 입증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데는 최근 출소한 공범의 진술이 결정적인 것 같다. 검찰은 과거 이은해 조현수의 미수사건 복어 피를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이 빠뜨리는 둥 살인의도와 행위를 입증하는 사건이라는데 연관성을 두고 이데 집중하고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 2022. 4.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