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조현수 살인죄 적용 결정적이유, 공범 진술

이은해 조현수 살인죄 적용 결정적 이유

 

검찰이 이은해 조현수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부작위라는 말은 마땅히 해야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법률용어인데, 이은해 조현수가 계곡에서 피해자를 직접 밀지는 않았지만, 계곡 다이빙을 유도하거나 강요하고 구조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면, 이제는 최근 작위에 의한 살인 입증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데는 최근 출소한 공범의 진술이 결정적인 것 같다.

이은해조현수 살인죄 뉴스 캡쳐화면

이은해조현수 살인죄적용여부 뉴스캡쳐화면

검찰은 과거 이은해 조현수의 미수사건 복어 피를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이 빠뜨리는 둥 살인의도와 행위를 입증하는 사건이라는데 연관성을 두고 이데 집중하고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까지 결정적 이유로 살인죄를 얘기하는 것은 공범 이 씨의 진술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부작위의 뜻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의 법률용어

 

 

이은해 조현수 살인죄 결정적인 공범 이모씨의 진술

 

공범 이모씨는 최근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이 씨를 조사하고 피해자가 다이빙하는 과정 등을 이 씨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에서는 이 씨의 진술을 토대로 살인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은해조현수 살인죄적용 뉴스캡쳐화면

 

 

도주를 도운 사람들을 불러서 오늘 조사를 했다고 한다. 도주우려가 있는 이은해조현수는 계속 구속 수사 중이다. 약 8억 원의 보험금을 모리고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해, 조현수는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에 구속됐다. 피해자 윤 씨에게 가평 계곡에서 안전요원이 퇴근하길 기다렸다가 뛰어내리라는 다이빙 압박을 하게 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그날 계곡에는 이은해 조현수외에 이 씨, 윤 씨 다른 남성 일행에게 남자들만 한 번씩 물속에 다이빙하라고 제안, 수영을 못하는 윤 씨는 이를 거부했는데 이 씨가 뛰어내리고 이어 조 씨가 먼저 다이빙한 후 윤 씨에게 다시 뛰어내리라고 압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간은 오후 8시였다. 구조요원이 퇴근하길 기다리는 치밀함과 피해자 앞으로 들었던 생명보험이 만료되기 몇 시간 전이었다. 

 

이 사건은 2년이나 흘러 그냥 묻힐뻔 했는데 과거 보험금을 못 받았다며 이은해의 그것이 알고 싶다 제보로 방송을 타게 됐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당시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고 취재한 대로 방송을 내보내게 되고 피해자의 누나가 경찰 수사를 의뢰하면서 급 진전됐다. 그러나 작년 12월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자취를 감추고 지내다 뒤늦게 자수를 하여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이다. 이은해는 과거 러브하우스 프로그램에도 출현했던 사람이었고 그때 당시의 모습과 현재의 행태를 보면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비 상식적이고 비 인간적이다. 

 

이은해 조현수를 수사하면서 공범이 있다는 것과 공범의 진술의 영향으로 살인죄를 성립지울 수 있을지 궁금하다. 검사에게 제출하는 진술서에 이은해는 모든 것은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이었으며 도주를 후회한다는 내용을 적었는데요. 기존에 공개된 텔레그램의 내용과는 상반된 내용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은해에 대해서는 온갖 후속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2년간 3번의 웨딩사진이 나왔다는 보도도 있다. 이은해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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