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수위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논의
윤석율 인수위는 6일 정부로부터 소상공인 손실규모 추계초안을 보고받았다.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확대, 채무 재조정, 세액공제 등의 지원방안 구체화를 요청했다고 한다. 인수위에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안철수 위원장은 제3차 민경경제분과 회의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국세청으로부터 코로나19 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손실과 규모추계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코로나19 위기 시작후 벌써 2년이 되었다. 지난2년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누적 손실규모를 기준으로 추계한 복수의 결과를 보고한것으로 알려졌다. 집계를 보고받은 후 기초자치단체 등 지역별 등으로 보다 세분화된 분석이 필요하며, 그간 정부지원규모까지 고려해 사각지대 없이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규모를 정확히 추계해야한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윤당선인은 재난지원금 성격의 방역지원금을 현재 정부가 지급한 400만원 보다 늘려 600만원 추가 지급 하고 손실보상대상과 액수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다.
물가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금 대규모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거시 경제적효과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한다고도 말했다.
특위차원의 소상공인지원금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상공인 업계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힘드신데 의견정취를 잘해서 모쪼록 지원금이 확대되길 바래본다.
코로나 2년간 지원금 소상공인에 32조원
지난 2년간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강화에 따라 소상공인피해지원금으로 총 32조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추진현황과 성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나온 것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직접 간접적으로 피해을 입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했고 총 6번에 나누어 누적된 금액이다.
손실보상 방식으로는 3조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소상공인 긴급자금이 필요한 부분은 정책금융을 통해 70조원을 지원했다고 하다.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이란? 3차 추가지원금은 언제?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 방역수칙등으로 영업이 힘들어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인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은 지난해 말 1차 지급되고 올해 2월 2차 지급되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당선인은 후보시절 내걸었던 공약으로 600만원 추가지급을 얘기했습니다.
2차 추경을 통해 3차 방역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한다는데 지급시기가 취임후 100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 추경을 통해 지급이 된다면 아마도 8월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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