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다. 가수 유승준이 누구고 왜 비자 발급 거부 소송을 하고 있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유승준이 세기말 병역기피 논란으로 비자발급을 거부당한 이유와 소송을 하게 된 이유, 소송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가수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패소, 소송 계속하는 이유
가수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패소
오늘은 가수 유승준 씨가 서울 행정법원에서 LA총영사를 상대로 한 여권과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1심에서 유승준 씨의 청구를 기각당했다.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자면 가수 유승준은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다. 외국인이라는 말이다.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그것도 2015년에 비자발급 거부를 당한 것이다. 그때 유승준 비자발급거부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한 것이고 그 소송에서 재작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최종 승소했지만 비자발급을 받지 못했다. 이유는 아래에 적어두고 다시 두 번째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는 패소한 상태이다. 비자발급은 여전히 거부당한 상태여서 대한민국 입국이 어렵게 됐다는 말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왜 생겼는지 알려면 가수 유승준은 누구이고 왜 입국 거부당했고 비자발급 소승의 이유를 알아야 한다.
가수 유승준은 누구
- 1976년 12월 15일생
- 스티브 승준 유
- 한국게 미국인 가수 스티브 유
- 2001년 KBS 가요대상 PD가 뽑은 최고 인기가수상 수상
-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까지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 한국의 마이클 잭슨이라 불려짐,
- 세기말 풍미한 만능 춤꾼이자 가수
- 1998년 한국갤럽조사 좋아하는 남자가수 3위
- 모범적이고 예의 바른 가수 이미지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기피 의혹 논란 가수가 됨
병역기피 논란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2000년 초 잘 나가던 만능 춤꾼이자 가수였던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 취득을 통해서 병역의 의무를 기피했다는 의혹을 받게 된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병역의 의무는 남자가수에게 중요한 일이고 대한민국 남자 연예인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었다.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했다는 논란이 생기면서 유승준의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이 추락했고 온갖 루머를 양산하게 된다. 착하고 모범적인 이미지의 연예인이었기에 가수 유승준을 향한 시청자들과 팬들은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
2002년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때 출입국심사대에서 스티브 유는 한국 대중들의 비난을 받으며 6시간 동안이나 꼼짝없이 입국심사대에서 대기하다가 결국 미국으로 다시 되돌아간 사건도 있었다. 2003년 예비 장인의 조문 때문에 잠깐 입국한 건을 제외하면 한국에 아직도 발을 들이지 못하는 있는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게 됐다.
비자 발급 소송 이유
이후 유승준은 출국했고 다시 입국하려면 비자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출입국관리법을 들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당한다. 이후 2002년 유승준은 대법원에서 비자발급 소송을 해서 승소했다. 그런데 다시 비자발급 소송을 왜 또 하게 됐을까 궁금하실 거다. 그 이유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봐야 한다. 대법원의 비자발급 소송 판결 취지는 행정청이 주어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서 유승준의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이지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해서 행정 소송을 다시 했지만 유승준은 1심에서 패소하게 됐다는 내용이 요지이다.
이후 근황
유승준은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며 미국과 중국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 중이다. 활동 당시에도 중국에서 인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된다. 2020년에 스티브 유 방지법을 한 국회의원이 발의하자 개인 유튜브 계정을 통해 반박 영상을 게재하기도 했다. 한국에 입국하고 싶으나 여의치 않자 극우적 성향을 보이기도 했고 감정이나 동정심에 호소하기도 했지만 통하지 않아서 방향을 바꾼 것이라는 말이 있다. 그때도 그렇지만 현재도 네티즌은 굉장히 회의적이다.
가수 유승준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그것도 고향땅인 한국에 돌아올 수없게 된것이다. 가수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필요한 비자발급 소송 중이었고 이번엔 패소했다. 잊을만하면 나오는 얘기로 입방아에 오르내린다. 한국에서 병역기피는 아주 큰 이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악재 이슈가 된 것이다. 가수 유승준 스티브 유는 지금도 명예회복과 법적 대응으로 다시 입국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입국이 허용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미 시간이 꽤나 지났는데도 말이다. 당시에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걸로 말이 많았는데 아직도 엊그제 일인 것처럼 여론은 싸늘하기 때문이다.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는데 다시 2심으로 소송을 이어갈지 궁금하다. 비자 발급 취하처분 소송을 계속하는 이유는 본인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비자발급을 받아서 한국으로 입국하고 싶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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